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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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단12412·서울행정법원·2010-08-19·1심
도장 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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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2908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11·1심
A형 독감 진단을 받고 5일 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병원 측 요청으로 이틀 연속 정상 출근하여 근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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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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